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대기업 내부거래 2년 새 30%이상 감소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대기업 내부거래 2년 새 30%이상 감소
  • 주서영 기자
  • 승인 2020.06.03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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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정부 2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결과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공정위 지정 64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 계열사 2천113곳의 기업의 내부 거래 총액은 총 174조1천238억원으로 2년 전 2017년 170조5천742억원에 비해 2.1%(3조5천496억원)이 증가했다고 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조사했다.

그러나 이 중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208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8천83억원으로 2017년(228개 기업) 12조9천542억원 대비 32.0%(4조1천459억원)가 감소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2017년 13.6%에서 지난해에는 11.9%로 1.7%포인트 감소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되며,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이다.

내부거래 매출이 '제로(0)'인 곳은 SK와 LG, LS, 롯데, 한화, 한국투자금융, 네이버, 카카오, 태영, 넷마블, 한라,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IMM인베스트먼트이다.

특히 한화, LG, SK 2017년에 2년전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60.9%, 52.9%, 33.0%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넥슨(-35.5%p), 호반건설(-26.4%p), 현대백화점(-13.7%p), 중흥건설(-13.5%p), 아모레퍼시픽(-12.9%p), 한국테크놀로지그룹(-12.6%p) 등은 2년 전과 비교해 내부거래 비중을 10%포인트 이상 줄였다.

반면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은 지난해 매출의 91.9%한 동원이다.

삼양(67.6%)과 하이트진로(39.4%), 애경(39.0%), 한진(38.8%), 한국테크놀로지그룹(38.3%)도 매출의 30% 이상을 계열사에 의존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커진 곳은 16곳으로 조사됐다.

SM이(25.8%p), 세아(22.2%p), HDC(20.7%p), 한진(19.4%p), 하이트진로(15.6%p) 등도 큰 폭으로 내부 거래 비중이 올라갔다.

한진과 하이트진로 등의 경우 2년 전 규제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족·인척 회사가 2018년에 신규 편입된 영향이다.

규제대상 기업 수는 효성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각 13곳, GS 12곳, 애경 11곳, SM과 부영이 각 10곳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중 16곳은 오너 일가 지분의 조정과 친족 독립경영으로 인한 계열 분리 등을 통해 규제대상 기업 수를 줄였다.

대표적으로 중흥건설과 호반건설이 친족 분리 방식으로 규제대상 기업 수를 각각 22곳과 11곳 줄였고 카카오 4곳을 줄이며 넷마블·유진도 각각 3곳씩 규제 대상 기업 수를 감소했다.

규제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그룹은 LG와 금호석유화학·동국제강·한국투자금융·한라 등 5곳이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내부거래 비중은 전체 매출액 대비 국내 계열사간 매출액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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