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 세정 지원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이 올해 코로나 19피해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연기를 요청할 경우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간담회에서 임광현 조사국장 등 국세청 국장단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지 후보자는 "국세청은 최근 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왔으며, 건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피해에 토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하루하루 생존이 걱정죄는 상황이라 세무조사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 경제가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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