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면 결혼 65.1%, 출산 가능성 55.7%로 하향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그야말로 '각박한 세상'이라는 말만 나온다.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인구 절벽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이 65%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에도 영향을 미쳐 무자녀 가구가 첫째 아이를 낳을 확률도 5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부담이 한가득인 대한민국의 팍팍한 현실에 국민들은 자연스레 결혼에 대한 로망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은 커녕 어떻게 자가 집을 마련할지부터 걱정이 앞선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주거요인과 결혼·출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 거주보다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와 비교할 때 전세로 사는 사람의 결혼 확률은 23.4% 감소했고, 월세 거주는 65.1%나 줄었다. 월세가 전세보다 결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이 같은 영향은 자녀가 없는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 대비 28.9%, 월세 거주 시 55.7%나 줄었다.
다만,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 유의적 영향을 미쳤지만, 둘째 자녀 출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자녀부터는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서 출산 가능성도 증가해 거주유형보다 근로소득에 따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주거유형에 따라 결혼과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부동산 규제 정책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서울 지역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월세 매물 비중이 전세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월세가 대세라는 말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증대시키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를 기록하면서 연단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보고서는 앞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8년 합계출산율은 1.0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령 국가로 불리는 일본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1.4, 미국 1.7, OECD 평균 1.6으로 우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감소(연단위)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지난해 4.7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주거유형에 따라 결혼 및 출산율이 영향을 받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부동산 규제 정책, 임대차 3법 등이 시행된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0 내외를 기록하며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고, 전세가격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우려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월세 매물 비중이 전세 매물 비중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