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40%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40% 인하
  • 윤희수 기자
  • 승인 2021.12.23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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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환영'...카드업계는 '울상'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윤희수 기자 = 내년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모두 인하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카드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카드업계 노조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0.8%→0.5% ▲연매출 3억~5억원 1.3%→1.1% ▲연매출 5억~10억원 1.4%→1.25% ▲연매출 10억~30억원 1.6%→1.5%로 각각 인하된다.

체크카드도 ▲연매출 3억원 이하 0.5%→0.25% ▲연매출 3억~5억원 1.0%→ 0.85% ▲5억~10억원 1.1%→1.0% ▲10억~30억원 1.3%→1.25%로 내려간다. 조정된 수수료율은 오는 2022~2025년 3년 동안 적용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 금액이 2200억원임을 감안할 경우, 수수료 조정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원이 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향후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 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와 함께 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TF는 내년 1분기 중 구성된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카드 수수료율 인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계기되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상황 등을 반영해 당·정이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하를 계기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테크 업체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도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길 바란다"며 "담뱃세, 유류세 등 세금 제외 판매가로 카드수수료 산정,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 등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드업계 노조는 유감을 표명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전국사무금융노조, 금융산업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우리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만 논의 과정에서 카드 업계와 카드 노동자들의 현실이 일정부분 감안된 것은 다행"이라며 "제도개선 TF 구성과 운영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도 덧붙였다.

카드사 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종합적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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