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황아영 기자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됐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방역 지원에 약 14조원을 풀 예정이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게 되면서 또 다시 나랏빚은 늘어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코자 한다”며 추경 편성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607조7000억원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은 가능한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방역 진행상황, 소상공인 피해상황, 소상공인 지원속도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시 즉각 정책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홍 부총리는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 추가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했지만 초과 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며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올해 본예산에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50.0%인 1064조4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당초안보다 3조9000억원 가량 줄었는데 이번 추경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편성한다는 정부 방침을 감안할 때 10조원 안팎의 추가 채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