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맹국 둘러싼 구애전 예상…전쟁명분 싸움 속 대타협은 난망
[파이낸셜리더스 = 강종헌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무역 전쟁을 치르는 미국과 중국의 우군확보 각축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G20에서 예정된 양국의 별도 정상회담에서는 근본적 견해차 탓에 기껏해야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무늬만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는 미국이 향후 무역 전쟁을 끌어가기 위해 안보동맹들의 세를 결집하고 중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사력을 쏟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막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이 같은 계획이 미국 동맹국들을 무역 전쟁에서 미국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중국의 거대한 무역흑자는 불공정 통상 관행 논란 속에 200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주요 불만 가운데 하나였다.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상수지는 2008년 4천210억 달러 흑자로 정점에 이르렀으나 올해 1∼3분기에 적자로 전환됐다. 경제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전체 경상수지 흑자는 상품수입과 해외여행 증가로 제조업 상품 수출을 상쇄하면서 거의 '제로'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에스워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경제학 교수는 "국내 재균형의 결과로 경상수지 흑자가 구조적으로 감소한다"며 "이는 수출주도 성장에 대한 의존도가 줄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는 더는 중국으로부터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거대한 구매력을 지닌 중국의 주장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일정 부분 주목할 논점으로 비치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수입박람회에서 중국을 지갑을 선뜻 열 수 있는 대형 구매자로 묘사했다. 시 주석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을 세계화의 옹호자로 지칭하며 미국의 통상 접근법을 '정글의 법칙'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주장과 틀이 완전히 다른 이른바 '기술 도둑질'을 앞세워 비난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과 그와 결부된 국가안보 위협을 무역 전쟁의 명분으로 강조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수록한 보고서에 해외 피해실태까지 추가한 갱신 보고서를 지난 20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에 가한 '기술 도둑질' 사례를 열거, 안보 동맹국들을 공동전선을 형성할 운명체로 지목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동맹국들이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를 보류,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완화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무역 전쟁 때 동맹들과의 공동전선 형성에 방해가 된다며 자동차 관세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와 새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 불공정 관행의 피해가 전이될 우려를 주장, 협정 참여국들에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기도 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G20에서 펼쳐질 싸움에서 미국과 중국의 슬로건은 '보호무역 반대'와 '불공정무역 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 18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불공정 무역관행'이라는 말에 노골적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공동성명 초안에는 미국의 입김 때문에 보호무역에 저항하자는 문구가 전례 없이 제외되고 '평평한 운동장(공정한 무역)을 확보한다'는 말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두 프레임 대결 속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FT는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경상수지 흑자감소를 앞세운 자유무역 옹호자 자처가 대다수 국가에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업자나 관광지들이 중국을 상대로 매출을 늘리기는 했으나 중국 때문에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고 이는 각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득세하도록 한 엄연한 동력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