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정책 효과 커졌다" vs "소득주도성장이 격차 키웠다"
"재분배정책 효과 커졌다" vs "소득주도성장이 격차 키웠다"
  • 김홍찬 기자
  • 승인 2019.03.05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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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가계소득동향 놓고 정부·전문가 엇갈린 분석 포인트

(서울=파이낸셜리더스) 김홍찬 기자 =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기록적으로 커졌지만, 기초연금이나 조세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그나마 격차를 줄였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애초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장 소득 격차 확대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부분적인 효과에 의미를 부여하면 경제 상황 전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작년 4분기 5분위와 1분위의 소득 격차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커진 것과 관련해 "작년에 정부가 공적 이전 소득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다"며 "정책효과는 확대하고 있다"고 21일 설명했다.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등 공적 이전 소득과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 이전지출이 최상위·최하위 계층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과거보다 더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시장 소득 기준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과 재분배 정책을 반영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을 비교하면 정부가 거론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통계청이 제공한 참고자료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일반 가구의 시장소득 균등화 5분위 배율(A)에서 처분가능소득 균등화 5분위 배율(B)을 뺀 개선효과(A-B)는 2018년 1∼4분기 모두 전년 동분기보다 컸다.

개선 효과는 2017년 1분기 2.38포인트, 2분기 1.95포인트, 3분기 2.14포인트, 4분기 1.93포인트였는데 작년에는 1분기 3.01포인트, 2분기 2.76포인트, 3분기 3.28포인트, 4분기 3.85포인트였다.

시장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 소득을 합한 것이며 처분가능소득은 시장 소득에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 이전지출을 뺀 값이다. 개선 효과가 클수록 사회보장제도와 조세 등으로 소득 격차를 많이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커졌음에도 소득 분배 지표가 과거보다 악화한 것에 관해 정부는 시장 소득 격차 확대 수준이 정책효과를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하는 등 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재분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소득 격차가 개선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까지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방안 중 기초연금 인상과 주거급여 개선만 반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나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등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시장 소득 격차가 늘도록 원인을 제공해놓고서 정책적 노력으로 이를 일부 완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진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시장의 기대보다 많이 올라서 고용이 줄었고 이에 따라 하위 계층의 노동 소득이 감소한 것"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시장소득 감소를 세금으로 만회하려고 했으나 조금밖에 못 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정도가 아니라 반성하고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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