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형사 10부' 추진
법무부·대검찰청 '형사 10부' 추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25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호화폐·핀테크·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신종 범죄를 전담

(서울=파이낸셜리더스) 한지혜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현재 9개 부로 운영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새롭게 형사 10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월 형사 9부를 신설한 지 1년 만이다.

신설될 형사 10부에서는 암호화폐·핀테크·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신종 범죄를 전담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형사 10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새 검찰총장 인선 직후인 오는 8월 인사 때 도입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형사부 강화 배경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를 지목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검·경 수사권 분리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 종결권 인정 등을 담고 있다. 정치권의 논의에 앞서 선제적으로 개혁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타협점을 얻으려는 포석이란 분석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