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계속 쓰게 해달라' SKT 상대 2심 패소…2G 종료 다가온다
'011·017 계속 쓰게 해달라' SKT 상대 2심 패소…2G 종료 다가온다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6.24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011·017 사용자들이 '01X'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에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이날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작년 5월에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2G 이용자들은 3G 이상 서비스로 변경시 01X 번호 그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회원 의견을 모아 항소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할 예정"이라며 "01X 번호를 지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헌법소원도 준비해서 7월 첫 주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도단위부터 시작해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01X 번호 유지를 원하는 가입자는 번호표시 서비스와 한시적 세대 간 번호 이동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3G 서비스로 이동하는 사람은 단말 구매시 30만원을 지원받고 월 1만원씩 할인받거나. 2년간 요금제의 70%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010번호는 2004년 부터 신규 가입자에게 부여되어 2010년에는 전체 앞번호의 80%를 넘어섰다.

현재 010을 제외한 01X 사용자 수는 SK텔레콤의 28만4000여명(2G 가입자 수 38만4000여명)과 LG유플러스의 47만여명이다. KT는 2011년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아직 2G 서비스 종료 소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91 (D.B.M빌딩) 601호
  • 대표전화 : 02-6925-0437~8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아영
  • 법인명 : 엠지엠그룹(주)
  • 제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 등록번호 : 서울 다 10890
  • 등록일 : 2014-08-28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겸 편집인 : 전병호
  •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리더스(Financial Leader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h8601@naver.com
ND소프트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