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계속 쓰게 해달라' SKT 상대 2심 패소…2G 종료 다가온다
'011·017 계속 쓰게 해달라' SKT 상대 2심 패소…2G 종료 다가온다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6.24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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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011·017 사용자들이 '01X'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2심에도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이날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2G 이용자들은 작년 5월에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G 이용자들은 01X 번호 그대로 3G 이상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통사의 2G 서비스 폐지가 사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회원 의견을 모아 항소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할 예정"이라며 "01X 번호를 지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헌법소원도 준비해서 7월 첫 주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번호표시 서비스'나 '한시적 세대 간 번호 이동' 등을 통해 오는 2021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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