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정다연 기자 = 정부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소비쿠폰들 중 외식쿠폰을 배달앱에서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은 연말까지 4조원 이상 추가 지출로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보완 과제로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 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기재1차관은 외식쿠폰 배달앱 적용에 대해 "가급적 연내 가동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바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앱 음식가격·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 우려에는 "정부는 방역 우려를 완화하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다양한 정책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런 우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전부를 배달 앱에 몰아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행세일·코리아세일페스타와 함께 '내수 촉진 이어달리기' 행사 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마켓(12월 19∼27일 개최)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해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식쿠폰과 내수 촉진 행사 등 소비 관련 대책과 함께 재정, 고용, 수출 관련 보완과제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 추가 지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에 계상된 103만개 직접일자리 선제적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이미 준비 절차를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최대한 연내 모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경기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 분야에서 물류 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며 "12월에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선박 5척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물량(주당 350TEU)을 확보하는 등 수송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이후 중앙정부 총지출 집행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19년 97.8%였다. 정부는 올해 이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경제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3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