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셜리더스) 전병호 기자 = 가상화폐란 암호화 기술인 블록체인방식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디지털화폐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전자화폐 등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비트코인(Bitcoin)류 가상화폐는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다는 측면에서 가상화폐들과 구분해 암호화폐로 부른다.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상화폐라는 뜻으로 알트코인(Altcoin)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대안코인(Alternative Coin)에서 유래한 말로, 대표적인 알트코인으로는 이더리움, 리플(Ripple), 라이트코인(Litecoin), 모네로(Monero) 등 전 세계적으로 약 1,600여종이 존재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가상화폐가 매일 탄생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다.

한때 1 비트코인당 2500만원대의 최고가에서 4분 1수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재차 상승해 1천만원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한 후 현재 1200만원대까지 상승했다. 2013년에는 1 비트코인당 13달러에 불과 했으나 2017년말 100배 가량 상승했다.

전년도중 16배 이상의 가격급등세를 보여 온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가격에 대해 동 가격수준이 정상이냐 버불이냐에 관해 지난 2~3달 동안 매스컴을 치열하게 달구고 있다.

최근 가상 화폐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자 2014년에 가상화폐에 대해 우호적으로 이야기 했던 빌 게이츠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2월 27일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술”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가상 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인데 이를 악용해 테러 자금 확보나 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가상 화폐는 사람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가상 화폐는 마약성 진통제나 다른 불법 약물들을 구입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익명성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며 "정부는 돈세탁과 탈세, 테러리스트 자금 추적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상 화폐 투자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super risky)”고까지 했다. 이러한 빌게이츠의 말을 비웃듯이 가상화폐의 시세는 2월중 6백만원에서 회복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가치평가 이론상 재화나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이나 재화를 보유함으로서 얻게 되는 미래 기대 현금흐름 창출액의 현재가치의 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금 은 등과 같은 실물자산이 아니어서 그 자체의 내재가치가 전혀 없고 법화처럼 정부가 명목가치를 보증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 가치는 제로에 가깝다. 더욱이 화폐로서 기능을 하려면 공급이 일정비율로 증가하여야 하나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수가 2040년까지 2100만개로 고정되어 있어 채굴되는 가상화폐의 수는 갈수록 체감한다.

이에 반해 전기료, 컴퓨터등 장비관련 투입비용이 늘어나 암호화폐의 유지 가격은 점차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화폐로서의 기능은 점차 소멸되고 희소성 차원에서 보유하려는 사람만 남게 된다.

일각에서는 가상통화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조세회피, 테러지원, 마약밀매, 무기구매, 도박, 불법자금 융통 등에 이용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 각국 간 공동 대처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고, 이럴 경우 장기적 화폐의 기능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이처럼 이론상 가상통화의 가치는 제로에 가까움에도 시장의 불완전으로 말미암아 시장가격이 반드시 본질적 가치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더더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가상통화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이 소요비용을 하회함에도 일시적 유동성 수급에 따른 가격 상승을 노리고 투자한다면 이는 투기요 도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투입비용대비 수익차원에서 분석해 볼 때 거래정보의 보안성 제고를 위해 방대한 분산 컴퓨터에서 자료보관 검증 및 인증 승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낭비가 심해 중앙집중 관리 및 통제방식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가격등락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내재가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투기수익에 대한 국민들의 상대적 상실감 예방, 무분별한 청소년들의 투자참여 금지, 해커나 랜섬웨어 방지, 예탁금보호 및 보험가입 등과 같은 안전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거래소 폐지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1630년대 유럽의 해상강국이요 무역으로 부유한 나라였던 네덜란드는 튜율립 광풍으로 황제튜율립의 가격이 급상승해 노동자 임금의 30년 근로소득까지 이르게 된다. 튜율립 한31뿌리면 암스테르담의 대저택을 살 수 있으니 귀족, 시민농부, 선원, 하녀, 벽돌공 등 수많은 사람이 투기광풍에 가담했다. 동 거품이 빠지자 파산자가 속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경제대국자리를 영국에 뺏기게 된다. 비록 비트코인이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기반기술 응용 분야의 하나라고 해도 광풍의 후과가 이와 다르다고 자신할 수 없다.

현재의 가격수준이 투기에 가깝다면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상화폐의 체제하에서는 중앙은행이 필요 없고 사전에 정해진 채굴원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경기변동 대응수단으로써 통화정책은 없다.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 수도 2040년까지 2100만개로 고정되어 있어 채굴되는 가상화폐의 수가 갈수록 체감한다. 이밖에, 라이트코인은 8,400만개, 리플은 1000억개, 원코인은 1200억개 등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채굴과 관련된 전기료, 컴퓨터등 장비관련 투입비용이 점차 높아져 시스템유지를 위한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업자의 자금조달방식인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 살펴보자.

ICO는 신생코인회사가 관련기술과 사업청사진은 있는데 자금이 없는 경우 인터넷에 1~2장 짜리의 사업계획서(white paper)를 공개하고 가상의 코인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의 급등세가 지속되자 많은 ICO투자자의 98%가 새로이 개발된 코인의 사업성과 판매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묻지 마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향후 ICO의 99%이상이 사업성 부족으로 부실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손실이 우려된다. 클레이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의장은 2월 초 가상화폐 감독관련 의회청문회에서 ICO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ICO를 통해 코인을 구매하는 행위는 블록체인기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고 수많은 ICO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건전한 ICO시장의 육성 발전을 위해 기업공개기준에 준하는 규제 방침을 재시사 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가상화폐나 블록체인과 관련해 새로운 발전이 있어도 사업성이 없다면 해당사업은 부실화된다.

미국 토큰데이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02개 ICO중 판매부진으로 418개가 파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생존 가능한 가상화폐의 수는 몇 개에 불과 할지 모른다. 투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내 벤처기업 10개 중 6개 이상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문을 닫고 동 비율은 OECD 최저수준이다. 동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엔지니어들이 신기술의 이점만 강조하고 금융과 영업측면을 무시한 채 추진하다 상당수가 부실화되고 있어 금융권에 손실만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출자방식이 증여(supporter) 형식을 취하고 있어 투자자는 회사에 대해 아무런 청구권이 없어 회사가 부도시 회사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전혀 없어 전액 손실처리 된다. 비트코인이 투자가치가 있으려면 화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가치를 거의 가지지 못한다는 데 있다.

가상화폐가 상거래와 송금에 쓰이고 저축과 투자 대상으로 존재하려면 첫째, 기업과 소비자로부터 사용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 전 세계교역 규모증가율에 맞추어 화폐의 공급이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조절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공급에 한계가 존재하며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셋째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코인이어야 한다. 넷째, 거래처리 속도가 마스터카드(1분에 70만 건) 이상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코인이어야 한다. 대형 생필품 마켓같이 거래처리 건수가 많은 곳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시스템 내에서 금융실명제 및 고객알기원칙을 실행할 수 있어 규제당국의 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코인이어야 한다. 여섯째, 화폐 수량이 적어도 1,000억 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화폐 자체 인플레이션 없이 일상적 상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너무 희소하면 가격상승 이익을 노리기 위해 보관하는 수요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에 어려움이 있다. 끝으로 해킹, 자금세탁, 불법사이트, 마약 등의 각종 범죄 수단으로 이용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불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은 발전가능성 및 관심은 있으나 지구상에 현존하는 실물화폐들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안정성 및 사람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다.

가상화폐에 대해 빌게이츠의 “사람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언급 외에도,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비트코인은 금융계좌도 통화도 아니다. 또한 자금결제수단화 가치저장 수단도 아니다”고 하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크루그먼 교수는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통화보다는 상품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또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은 신기루(mirage), 송금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회소성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를 투기적 거품현상으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채굴업자, 거래소, 코인개발업자, 코인평가업자, 도박업자, 투자자 및 거액보유자, 블록체인 협회 및 학회, 이공계학자등은 정부의 가상화폐규제에 대해 4차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춘추전국시대의 관자는 관독상판(官督商瓣)을 주장했다.

상인은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관청은 시장에서 질서를 교란하는 자를 솎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방치할 경우 부상대고(富商大賈)의 손에 놀아나게 됨을 우려했다(서진영 원장). 따라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정부의 실명화 및 고객확인절차 등의 조치는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적정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

정부는 블록체인기술은 비트코인 기술과 다르지만 상호 연관성이 높은 기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거래목적의 단기 투기성 투자보다 연구투자를 위한 장기투자를 유도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가상화폐거래시 출금한도를 낮게 설정해 해킹 위험을 막아야 한다. 향후 투자자들은 EMP공격과 분실에 대비하기 위해 가상화폐 지갑은 가급적 USB와 같은 개인지갑을 이용하도록 권유한다.

ICO관련해서도 대부분의 회사가 그럴 뜻한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여 일반대중에게 파는 행위는 전자사기에 해당됨으로 먼저 투자에 앞서 유용성 검증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야한다. 코인을 전 세계에 분산시켜 user를 모을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지원팀이 회사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투자직전 투자후 단계별로 점검하고 투자하자.

‘투자’전에는 개발자, 경영자, 운영자의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하고 개발자와 경영자가 가상화폐 개발관련 경험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자. 다음으로 백서/황서/청서를 읽고 암호화폐를 통해 제공하고자 서비스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책이 논리적으로 결함이 없는지, 해결방법이 실제적인지, 개발 스케줄과 개발 방법론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자.

예컨대, 컨센서스 알고리즘 등은 매우 중요하므로 실현성 여부를 살펴보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충분한지, ICO 단계에서는 투자금 받을 지갑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투자금을 받은 지갑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는지, 백서에 개발 계획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ICO 후 상장 계획의 실현 가능성등을 살펴 보아야 한다.

ICO후 상장시점까지는 개발 계획이 백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실패할 프로젝트이므로 되도록 빨리 모든 지분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프로그램 코드를 읽을 능력이 없다면 공유 코드의 commit 빈도와 차이라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상장 스케줄대로 진행되는지, 상장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원금회복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밖에, 백서에 쓰인 기술개발과 관계없이 자금집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개발자/운영자의 모럴 해저드가 있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음을 기억하고 상장 후 프로젝트 완성까지 투자 생태계를 분석하고 또 분석해야 한다.(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만약, 작전세력이 개입되어 있으면 어떤 목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따라서 정부는 먼저 투자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술적 분석력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위해 투자 분석컨설팅 업체 및 자산 운용사업체를 적극적으로 육성시켜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