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규모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
"160조 규모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
  • 주서영 기자
  • 승인 2020.08.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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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주서영 기자 = 연 3%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가 추진된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원금보장 등으로 퇴직금도 맡길 수 있는 국민 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 사업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뉴딜 펀드란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민간 조달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민간 펀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총 160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국비가 114조원 가량이고 나머지 46조원은 민간에서 조달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뉴딜펀드의 성공을 위해 퇴직연금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뉴딜펀드도 하나의 상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을 도입하는 것이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뉴딜 펀드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펼친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흘러넘치는 유동성(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뉴딜펀드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투자 안정성을 확보해야 국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규모에 따른 주민참여 범위 확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도입해 뉴딜펀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퇴직연금 규모는 220조원에 달한다. 올해 2분기 기준 1년 퇴직연금 수익률(금융회사 38곳)은 1.76%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로 가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은 "인프라펀드에 연결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수익률이 오를 것"이라며 "디폴트옵션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겠다는 차원으로 읽혔다"고 말했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장기 투자인 인프라펀드에는 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세제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투자 수익 확대로 공모 펀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펀드 아이디어도 나왔다. 지역에 태양광, 풍력 등의 시설을 설치할때 지역 주민들의 투자를 받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나누는 방식이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2040년까지 200조원의 그린뉴딜 시민펀드가 조성된다면 1인당 1000만원씩 총 2000만명이 투자하는 기회가 생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뉴딜 펀드는 선순위채권 투자, 신용보증, 최소수익률 보장, 세제혜택 등으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혁신산업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빠른 투자 회수를 위해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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