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생애최초 주택 마련 지원
[7·10대책]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생애최초 주택 마련 지원
  •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7.10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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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셜리더스) 이현제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세제 정책을 발표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 실거주 외의 다주택 보유를 줄이기 위함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하는등 생애최초 주택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 다주택·단기 매매 양도세 대폭 상향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전체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득세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린다.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올렸다.

부동산 신탁시 납세 대상자가 신탁사에서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피해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진) = 기획제정부 제공
(사진) = 기획제정부 제공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중과세율을 기존 최고 3.2%에서 6.0%로 인상했다. 

다만 법인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0.6~2.8%포인트 인상했다. 투기가 목적인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올려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압박하는 조치다.

(사진) = 기획제정부 제공
(사진) = 기획제정부 제공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동시 겨냥한다.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에서 매각하면 기존6∼42%에서 60%로,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올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내야한 중과세율은 10%포인트 올라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이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시행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것이다.

(사진) = 기획제정부 제공
(사진) = 기획제정부 제공

▶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 확대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 7%·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신청 가능권에 들어온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혼인 여부 상관 없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해주고,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깎아준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9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규제지역에서 LTV와 DTI를 10%p 우대받을 수 있다.

 

▶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 마련

현재 9000호인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준다. 6·17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것이다.

대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중 국회에 제출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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